[돋보기] “감방이 호텔이냐”…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?

🔥 "감방이 호텔이냐" — 폭염 교도소 에어컨 12억 설치 논쟁 수용실 온도 34도, 온열질환자에 사망 사례까지. 법무부가 약 12억원을 들여 노약자·여성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. 📌 핵심 정리 ✅ 법무부, 약 12억원 투입 —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 위주 ✅ 설치 위치는 수용거실 X, 사동(舍棟) 복도 ✅ 일반 거실은 여전히 선풍기 50분 가동/10분 정지 방식 ✅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26.9% (과밀) ✅ 윤 전 대통령 수감 이후 인권위·구치소에 설치 민원 🤔 왜 시끌 - 찬성: "생명·건강은 국가 의무" (입법조사처) - 반대: "범죄자보다 독거노인 먼저", "감방이 호텔이냐" - 작년 7월 공주·광주·영월 등에서 온열질환자 7명 발생 - 2016년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 열사병 사망 2명 🌐 해외도 같은 논쟁 - 미국 메릴랜드(2002) 38도, 텍사스(2025) 48도 → 법원 냉방 명령 - 일본 교토변호사회(2018) 에어컨 설치 권고 💡 우리 시선 형벌은 자유 박탈이지 더위 고문은 아닙니다. 다만 시민의 분노에는 '내 집도 못 트는데'라는 현실이 있습니다. 당신의 기준은 어디인가요? 💬 📰 출처: 서울신문 (네이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