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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2026.05.28

[단독] 美, 전작권 조기 전환 땐 한미연합사 해체 시사

조선일보

[단독] 美, 전작권 조기 전환 땐 한미연합사 해체 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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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美, 전작권 조기 전환 시 한미연합사 해체 시사 주한미군이 "전작권이 무리하게 조기 전환되면 한국군 사령관 지휘를 받기 어렵다"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. 📌 미국 측 입장 ✅ "통제 능력 없이 조기 전환되면 한국 사령관 지휘 받기 어렵다" ✅ 올 초부터 한국 측에 수차례 우려 전달 ✅ 콜비 전쟁부 차관에게도 보고 ✅ 브런슨 사령관: "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" 📊 한미 간 시각 차이 - 미국: 일러도 2029년 1분기에나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가능 - 한국: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 - 이재명 대통령: "내일 전환돼도 아무 문제 없다" - 미국: 연합사 대신 각자 사령부 운용이 현실적 🤔 연합사 해체되면 뭐가 달라지나 - 현재: 전시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통합 지휘 - 해체 시: 한국군·미군 각자 별도 사령부로 작전 - 유사시 미군 대규모 증원 파병 담보 어려움 - 한반도 방위 체계 근본적 변화 💡 배경 - 2007년 노무현 정부: 연합사 해체+전작권 전환 합의 - 이명박·박근혜 정부: 전환 연기, '조건 기반'으로 변경 - 문재인 정부: 미래연합사 창설 합의 (한국 사령관+미국 부사령관) - 이재명 정부: '임기 내 전작권 전환' 강조 - 브런슨: "한국은 중국 겨누는 비수(dagger)" 📰 출처: 조선일보 📷 사진: USARPAC