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장관 "반도체는 공공재…초과이윤 배분 토론회 열 것"

🏭 노동장관 "반도체는 공공재, 초과이윤 배분 토론회 열겠다"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"AI 시대 반도체는 공기와 같은 공공재"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. 📌 장관 발언 ✅ "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" ✅ "정부가 마땅히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" ✅ "6/1 초과이윤 사회적 재분배 토론회 개최" ✅ "삼성전자 성공은 국가·지역·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" ✅ 단, "정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,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" 📊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- 잠정합의안 찬반투표: 찬성 73.7%로 가결 -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 1년 유예 - 사업성과 10.5%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(자사주 지급) - 장관: "대화로 해결한 것 칭찬해야" 🤔 "반도체가 공공재?" 논란 -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... - 세금(보조금)이 투입돼 있고 - 국민 10명 중 1명이 주주 - 전력·용수 등 공적 자원 투입 - 장관: "형식은 민간, 재화의 성격은 공적" 💡 쟁점 - 개별 노사관계에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? 비판도 - 스웨덴식 모델? → "우리는 우리만의 길 찾아야" - 노란봉투법 때문? → "동의하기 어렵다" 일축 - 정년연장·근로자추정제: 정기국회 목표 추진 📰 출처: 뉴시스 📷 사진: 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