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"기본권 제한될 수도"…삼성 노조에 사실상 '최후 통첩' - 머니투데이

🏭 "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" — 이재명, 삼성 파업 앞두고 이례적 경고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다.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. 📌 이 대통령 발언 ✅ "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,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" ✅ "공공복리 등을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" ✅ "과유불급 물극필반" — 극단으로 가면 화를 부른다 ✅ 삼성 노사 2차 사후조정회의 직전에 SNS 게시 🤔 무슨 뜻? - "기본권 제한" =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- 긴급조정권: 파업 중지 명령 + 30일간 냉각기 부여 -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일리 있지만 - 주주·경영권 고려해 전부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 - 노사 양측에 "서로 양보해 타협점 찾으라" 주문 💡 '이익 균점권' 언급 - 제헌헌법에 있던 노동자의 영업이익 분배 권리 - 1962년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삭제 - 이 대통령: "삭제된 이유를 고려해야" - 영업이익 분배가 투자·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⚖️ 삼성 파업 현황 - 노조: 5/21~6/7 18일간 총파업 예고 - 이재용 회장: "비바람은 제가 맞겠다" 사과 - 고용부 장관: 노사 양측 면담 중재 중 - 파업 시 반도체·스마트폰 생산 차질 우려 파업 D-2, 타협이 될까요? 💬 📰 출처: MBC 📷 사진: MBC 뉴스25 캡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