댓글 쓰기 겁난다…2030에 번지는 ‘7·7 입틀막 극복법’ | 중앙일보

🤐 "댓글 쓰기 겁난다" — 2030 사이 번지는 '7·7법 극복법'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('7·7법')을 두고 온라인에 '검열 포비아'가 퍼지고 있어요. 📌 무슨 일이야? ✅ 커뮤니티·맘카페에 "7·7부터 조심" 글 잇따라 ✅ 단정 표현 대신 "~라는 소리가 들린다" 식으로 쓰자는 '극복법' 유행 ✅ 철회 청원엔 한 달 새 14만 명 이상 동의 → 국회 과방위 회부 📌 법이 바뀌면 뭐가 달라져? ✅ 허위·조작정보로 손해 끼치면 손해액의 '최대 5배' 징벌적 배상 ✅ 하루 100만 명 이상 쓰는 플랫폼(네이버·카카오·메타 등)에 삭제·차단 의무 🤔 왜 '포비아'까지? - 무엇이 '허위'인지 판단을 정부 지원 '사실확인 단체'가 맡는 구조라 정치적 입김 우려 - 플랫폼이 리스크를 줄이려 AI 사전 필터링을 켜면 정당한 비판·풍자까지 걸릴 수 있다는 지적 ⚖️ 짚어둘 점 (양쪽 시선) - 찬성: 사이버 렉카·악성 허위정보 규제 취지엔 진전이라는 평가 - 반대: 졸속·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·공론장 위축 우려 - 야권선 재개정·시행 유예 주장, 여권은 피해자 보호 강조 당신은 이 법, 어떻게 보시나요? (혐오·비방 없이 의견 나눠요) 💬 📰 출처: 중앙일보 📷 사진: 뉴스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