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개헌으로 선관위 해체…명칭과 구성 방식 변경"

🏛️ 민주당이 "개헌으로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"고 밝혔어요 6·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이 직접적 배경이에요 📌 무슨 일?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'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'(단장 송기헌)가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개혁안 공식 발표. "개헌을 통해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"가 핵심. 🗣️ 송기헌 단장 발언 ✔ "헌법 개정으로 선관위 명칭·구성 방식 변경" ✔ "국민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" ✔ "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 재정 투명성 확보" ✔ "감사위원회 독립적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" 📋 개혁안 주요 내용 ✅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 ✅ 상임위원 수 1명 → 3명 확대 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✅ 감사원 감사 의무화 추진 ✅ 감사 결과 국회 의무 보고 ✅ 선거관리 평가기구 신설 ✅ 선거 후 백서 제작·국회 제출 의무화 🤔 왜 지금? 6·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직접 계기. 이미 노태악 전 위원장 사퇴 후 선관위 신뢰 위기가 이어지던 상황이에요.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'개헌'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. ⚖️ 짚어볼 포인트 ✔ 헌법기관 선관위를 개헌으로 해체·재구성은 전례 없는 제안 ✔ 야당·법조계 일부는 "야당의 일방적 의제 설정" 우려 ✔ 한편 사전투표 폐지는 민주당이 선을 그은 상태 ✔ 향후 국조특위·법 개정 등 의사일정과 맞물려 진행 예정 💡 우리 시선 선관위 신뢰 회복은 필요하지만 '헌법기관 해체'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수예요. 정파 떠나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운영할지를 국민이 함께 지켜봐야 할 사안. 여러분, 이번 개혁안 어떻게 보세요? 💬 📰 출처: 조선비즈, 한국경제 📷 사진: 한국경제 / 뉴스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