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부터 안면 인증…통신업계 "준비 끝났지만 당장은 글쎄"

📱 7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'안면 인증' 의무화돼요 시행 D-5인데 통신업계는 "유예 필요" 입장이에요 📌 무슨 일?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1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시행 방침.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발표 후 시범 운영 거쳐 본격 도입 예정. 🤳 안면 인증, 어떻게? ✔ 휴대폰으로 QR코드 스캔 ✔ 본인 확인 서비스 '패스(PASS)' 실행 ✔ 카메라로 얼굴 인식 ✔ 절차 자체는 간단 ⚠️ 통신업계 입장 — "유예기간 두자" ✅ "이미 대리점에서 시행 중인데도 오류 잦다" ✅ "안면 인증 원치 않는 고객도 있다" ✅ "대체 인증 시스템이 아직 미흡" ✅ "현장 혼선 우려, 안전성 보강 후 시행이 좋다" 🔍 검토 중인 대체 수단 ✔ 모바일 신분증 ✔ 주민등록초본 ✔ 상담원 영상통화 기반 화상 대면인증 ✔ 아직 확정 X — 곧 발표 예정 📊 실효성 논란 — 외국인은 제외 ✔ 경찰청: 대포폰 중 알뜰폰 비중 92.3% (2024) ✔ 시민단체: 대포폰 이용자 70%+ 외국인 ✔ 정작 외국인은 안면 인증 대상에서 제외 ✔ "내국인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" 비판 🔐 개인정보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 ✔ 안면 정보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 가능? ✔ 이용자가 사실상 거부 어려워 선택권 제한 ✔ 이에 과기정통부,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→ 동의받고 국가·공공기관 정보·신분증 사진과 대조 가능 💡 우리 시선 보이스피싱 막자는 취지는 분명 좋아요. 다만 ① 외국인 제외로 실효성 한계 ② 대체 수단 미비 ③ 개인정보 거부권 약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적되고 있어요. 7월 1일까지 곧 추가 발표 가능성 높아요. 여러분, 안면 인증 의무화 어떻게 보세요? 💬 📰 출처: 뉴스1 📷 사진: Wikimedia Commons (안면인식 일러스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