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스쿨존 30㎞' 24시간 규제 풀리나…심야 시간대 완화 검토 - 머니투데이

🚗 "새벽에도 시속 30km?" — 스쿨존 24시간 규제, 드디어 바뀐다 새벽·공휴일에도 무조건 시속 30km를 지켜야 했던 스쿨존 규제가 마침내 손질된다. 등하교 시간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. 📌 뭐가 바뀌나? ✅ 경찰청, 스쿨존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 개정 추진 ✅ 등하교 시간대만 시속 30km 유지 ✅ 그 외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동일 속도 적용 ✅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연구 발주 → 다음달 말 결과 ✅ 이재명 대통령: "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" 규제 개혁 주문 🤔 왜 바꾸나? - 자정 넘긴 심야에도 30km 강제 → 불만 꾸준 - 학교 수업 없는 공휴일에도 예외 없음 -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 - 현재 시간제 운영은 전국 1만6천 곳 중 78곳뿐 💡 해외는? - 미국·영국·호주: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 - 그 외 시간대는 일반 도로 속도 적용 - 한국만 24시간 일률적 30km 적용 ⚠️ 과제 - 전국 스쿨존 고정 표지판 → 가변형 전광판 교체 필요 - 비용 부담 상당 → 실제 시행까지 시간 걸릴 전망 - 2011년 도입, 2020년 민식이법으로 단속 강화된 규제 - 어린이 안전과 운전자 편의 사이 균형이 관건 운전자분들 반가운 소식이죠? 💬 📰 출처: 중앙일보 📷 사진: 중앙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