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~34세만 콕 집어서"...이재명 정부, '탈모 청년' 심을 수 있을까

💊 "20~34세 청년 탈모 치료, 건강보험 적용 추진"…찬반 격돌 보건복지부가 20~34세 청년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"청년 부담 완화" vs "선심성 지원" 양측 입장이 부딪힙니다. 📌 추진 배경 ✅ 발표: 6월 14일 정책 간담회 (보건복지부) ✅ 대상: 20~34세 청년 탈모 치료 ✅ 정은경 복지부장관 — "탈모가 청년 건강·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" ✅ 건보공단 1,000명 조사 → 긍정적 결과 ✅ 7월 행정안전부 '모두의 토론회' 의견 반영 후 추진 검토 📜 정책 흐름 - 2022 대선: 이재명 후보 '탈모약 지원' 공약 - 2024년 12월: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→ "요즘은 탈모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" →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지시 - 2026년 6월: 복지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포함 🆚 찬반 입장 👍 추진 측 - "청년 건강·일상·정신건강·취업·사회관계에 영향" - 비급여 치료비 부담 완화 - 1,000명 조사에서 긍정 응답 다수 👎 반대 측 (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) - "선심성 지원,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선" - "20~34세는 민주당·이재명 정부 지지율 낮은 층" → "표심 겨냥" 비판 - 건보 재정 적자 우려 ▸ 2026년: 5.2조원 적자 ▸ 2028년: 9.4조원 적자 ▸ 2035년: 39.5조원 적자 - "응급의료·중증·희귀난치성 질환에 우선 지원해야" 📊 현행 제도 - 노화·유전성 탈모, 외모 목적 탈모 → 모두 비급여 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제9조: 업무·일상에 지장 없는 행위·약제·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 -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 아닐 때도 동일 💡 우리 시선 "한정된 건보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할까"는 탈모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우선순위 문제. 청년의 생활 부담 완화 vs 재정 건전성·중증 환자 우선 — 양쪽 모두 의미가 있어 의견 수렴이 중요한 시점입니다.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? 💬 📰 출처: 이데일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