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세 실거주 중심 개편 시동…취득·보유·양도세 통합 수술 | 연합뉴스

📌 온라인 도는 "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안"…진위는? 최근 카톡·SNS에 "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(案)"이라는 구체적 시행일과 세율이 적힌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 등 공식 보도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 📋 떠도는 "찌라시" 주요 내용 ✅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.5% 시행 (5월 9일) ✅ 공시지가 현실화율 95% 시행 (7월 1일) ✅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(7월 1일) ✅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% (20억 3.5% / 50억 초과 5%) ✅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(7월 1일) ✅ 전세금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(7월 1일) ✅ 전세금 간주 임대료(3.5%) 종합소득세 부과 (7월 1일) 📰 연합뉴스 보도 (6월 9일) - 정부, "실거주 중심" 과세 원칙 재확인 - 취득·보유·양도세 통합 개편 방향 검토 중 - 다주택 여부·거래 형태 등 종합 고려 - 특정 세목 단편 조정 X, 전체 구조 재설계 방향 - 단, 구체적 세율·시행일은 아직 확정 발표 X 🤔 정리 - 떠도는 메시지는 정부 공식 발표 X - "종합 개편 방향" 자체는 보도된 사실 - 다만 ▲82.5% 양도세 ▲95% 공시지가 ▲보유세 연 3% 등 구체 수치는 공식 확인되지 않음 - 입법·시행에는 국회 협조와 법령 개정이 필수 💡 우리 시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는 진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, 출처 불명의 "찌라시"는 신중하게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. 실제 정책은 기획재정부·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당신은 어떻게 보시나요? 💬 📰 출처: 연합뉴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