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동포청장 "2028년 전까지 재외국민 우편·전자투표 도입 추진"

🗳️ 재외국민 197만 명 위한 우편·전자투표, 2028 총선 전 도입 추진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6월 5일 정책 포럼에서 "2028년 23대 총선 전까지 재외국민 우편·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"전자투표 검토하라" 지시. 📌 핵심 정리 ✅ 발표일: 6월 5일 (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 포럼) ✅ 목표 시점: 2028년 23대 총선 전 ✅ 추진 내용: 재외 투표소 확대 + 우편·전자투표 도입 ✅ 재외 유권자 약 197만 명 (재외동포 730만 중) ✅ 올해 안 공직선거법 개정 속도 목표 📉 현재 재외투표 현실 - 국내 투표소: 국민 6,000명당 1개 - 재외 투표소: 3만 명당 1개 (5배 격차) - 역대 재외투표율 한 번도 10% 못 넘김 - 지난 대선 최초 10.4% (최고치) - 유권자 90%가 거리·시간으로 참정권 제한 💬 김경협 청장 발언 "재외국민 참정권 보장·투표율 제고 시급" "국회 원구성 후 행정안전위로 넘어가면 본격 논의 가능" "중앙선관위도 우편 모의투표·전자투표 기술 점검 의지" 💬 이재명 대통령 지시 (6/2 국무회의) "전자 투표도 검토해 보라" "참정권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" "미국은 대통령 선거도 우편투표 한다" 📋 국회 계류 중 법안 -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3개 발의 - 여야 시각 차이로 정개특위 논의 부진 - 신구성 국회 행정안전위로 소관 이관 예정 💡 우리 시선 재외국민 투표율 10%는 사실상 참정권 박탈 수준. 이번 6·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, 전자·우편투표 도입이 또 다른 신뢰 이슈로 번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. 당신의 친구·가족 중 재외국민이 있다면? 💬 📰 출처: 머니투데이